제 3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점
대통령후보 선출은 정당의 엘리트 간의 당내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리더 선출을 위한 게임 룰이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은 확립된 리더 체계 속
(1) 교차투표제란?
‘교차투표’란 제출된 의안의 표결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구애 받음이 없이 자기 자신의 정책적 판단이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으로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는 점 부각 ‘자유 투표’라고도 하며, 소신투표라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의 비교
한국의 선거제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존재한다. 이 선거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래 몇 차례 바뀌어 왔다. 이 보고서는 현행 헌법에 기초하여 시행되는 형행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대통령제
(1)대
(2) 독립변수 : 정당의 인적구성 요인
정당의 인적구성요인은 제18대 총선 때 당선된 299명 중 창조한국당의 3명을 제외한 296명의 국회의원을 당별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연령, 출신지역,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직업이었고 이를 당별로 통계를 내어 평균연령, 동향비율, 동 직업 비율을 도출하여 독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선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대통령이 된다.
-제도적 장점
비교적 짧은 선거 기간과 간단한 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 연방제도에 의해 간접선거를 하고 있는 미국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제53조).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가진다(104조).
(2)의원내각제적 요소
그러나 현행 헌법은 다음과 같이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절충하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회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국회의 기능
한국 의회를 공부하는 만큼 이제부터 의회의 주요기능을 한국 의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국회의 기능, 즉 권한은 헌법 제3장 '국회'에 명시되어 있다. 총 5가지로 구분된다
(1) 국민대표기능(representation)
◆ 제41조 국회의 구성,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는 국민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정에서 적용된 선거제도와 의석결정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본식 병립제와 상이한 독일식 병용제에 대해 알아보고, 17대 총선의 결과를 병용제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함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
가지게 됨
2000
여성 공천할당제가 실시됨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제 31조 제 4항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시•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⑥ 기탁금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 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 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