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란 정부법정 -법원 또는 행정기관과 같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이든- 에서의 모든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이 엄격한 소송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분쟁해결방법 내지 절차이다.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ADR)란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매우
* 인터넷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심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사건을 토대로 모의중재극본을 만들어보았다. 실제 중재판정부
settlement)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
① 알선 (intercession, recommendation)
② 조정 (conciliation, mediation)
③ 중재 (arbitration)
④ 소송 (litigation)
중재법은 개혁과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외국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국은 1986년 뉴욕협약에 가입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의 이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중재의 국제표준법인 U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35조에서 중재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재판 받을 권리 포기
분쟁을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조항에 다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화물의 최대단립(예를들어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뭉치)를 말한다.
(a)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적(commercially)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소정의 경로, 선박, 운송방법 또는 인도일 등을 담보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법규 등 이른바 중재의 3요소가 합의되어야 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재기관으로는 상설중재기관(institutional arbitration)과 임시중재기관(adhoc arbitration)
무역거래도 사람과 사람들 간에 하는 것이기에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맘과 맘이 통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으로 잘 성사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관습개론3 1.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고, 2020의 각 조건들을 설명하시오 (30점)2.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클레임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 (complaint)이나 경고(warning)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제기자(claimant), 청구당하는 당사자를 피제기자(claimee)라고 한다.
2. 무역클레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