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1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김종대 전 이사장이 부임했다. 의료민영화의 기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정부 출범 전부터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필두로 하여 의료민영화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할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의 증가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러한 추세에서 의료민영화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비 억제, 소득재분배 및 위험 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Ⅱ. 국민건강보험
1. 서론
최근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도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도시,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장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현금급여
① 요양비 (출산비 포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 요양비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비는 2006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시에 첫 번째 자
의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다. (이창곤,2007,p.219)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외형적으로는 ‘개혁’으로 불린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일어나고 있는 보건의료의 변화는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형평성의 향상, 의료의 질, 비용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도입목적과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등을 참작하여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건강회복에 요구되는
의료비용과 질병과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즉, 광의의 건강보험으로 정의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