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서양의 의료보험제도 역사
2.1. 독일
2.2. 미국
3.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역사
3.1. 국민건강보험제도
3.2. 의료급여제도
4. 한국과 서양의 의료보험 장·단점
4.1.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장․단점
4.2. 독일의 의료보험제도 장․단점
4.3.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장․단점
5. 결론
〈참고 문헌〉
최근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독일,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역사와 한국과 서양의 의료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서양의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2.1. 독일
1) 의료보험제도의 태동기
① 1881년 황제칙서와 1883년의 의료보험법 제정
1881년 11월 17일 프로이센의 황제 빌헬름 1세는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당시 심각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입법을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당시 수상인 비스마르크에 의해 3대 사회 보험법의 단계적인 제정으로 실현되었다. 의료보험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치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보중하는 수단 및 질병 시 근로자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다. 1883년 6월 15일에 의료보험법이 공포되어 1884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이 당시의 법에 이미 오늘날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 보험료 납부의무 조합분권적인 조직형태 및 그에 따른 자치행정 등이 그것이다. 1883년의 입법은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의 창출이 아니라 이미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의료보험제도 법정화하고 의료보험제도의 내용과 원익들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② 1911년의 제국 보험법
1911년 7월 19일에 의료 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괄하는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이순득,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00
홍완식, 『 독일의료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 (上), (下) 』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