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
(2) 대립되는 갈등의 분석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앞으로의 국가 상황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추진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자족기능의 부족 -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건
Ⅰ.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지방교육재정은 수직적 구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수평적 구조 재원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좀 더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
<들어가며>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통제․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복
자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본문>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지출․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국가재정이 대한민국정부
③정부의 지원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2010년 1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
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