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⑥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⑦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등), 성적 폭력(성희롱, 성폭행, 강간 등)과 같은 모든 유형, 무형의 폭력행위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신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하는 유형/무형의 폭력
5) 경찰청
: 학교 내 ․ 외에서 초·중·고 재학생, 중퇴생 또는 준학생(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등)들이
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안됨을 의미힌다.
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에 의하면 관행에 대해서 일반성을 요구할 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국가관행의 증거
국가관행의 증거로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제기구에서의 투표행위등이 포함 될 수 있다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따르면 90년 3,704건, 92년 5,296건, 95년 8월까지 4,044건의 학교폭력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피해 내용으로는 금품갈취가 40.7%, 폭행이 24.9%, 협박이 21.5%, 이중 폭력 범죄가 56.8%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
형사정책연구원이 성매매로 사법 처리된 남성 5백9명과 일반인 4백48명을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36%는 법 시행 뒤에도 성 구매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생 한번이라도 성을 산 남성은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고, 조사대상 남성이 지금까지 성을 구매한 총 횟수는 평균 14.6회에 이르렀다. 그렇
하는 것이다.
Ⅱ. 청소년의 개념
198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청소년(young people)의 개념은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집단이며, UN 기구중의 국제식량기구(FAQ)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 사이의 결혼 여부를 불문한 단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결과에는 하한연령을 7세부터 잡는 나라(1개국)도 있고
Ⅰ. 서 론
가정생활복지는 가족의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가정의 문제는 가족의 내·외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가정 내부에서 일단 발생한 것이므로 가족성원에 의해서는 문제의 해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외부에서의
4, 416~417쪽.
② 추후 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인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