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나 평화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① 책임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검토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신청주의에 의한다. ②이러한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는 신문․조사등을 통해 심사를 하며, 이러한 심리에 있어서는 상기한바와 같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③이러한 심리 후 노동위원회는 그 구제여부에 대하여 합의한다 ④그런 다음 당해 신청에 대
노동법은 노조의 형태와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 130여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조합원수는 12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 노동쟁의 현황
엘살바도르 노동법상 집단분쟁에는 사법적(또는 권리)분쟁과 경제적(또는 이익)분쟁 두 가지가 있는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문제
형식적인 도급계약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의해 고용계약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용자개념의 확대적용이 집단적 노사관계에까지 인정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인 부당노동행위상의
Ⅰ. 들어가며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구제와 사용자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물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
Ⅵ. 사법적 구제
1. 사법적 구제의 허용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국가의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이 인정되고,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도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노사관계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강행규정이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있다.
제4호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근로3권은 원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반조합적 행위 또는 근로3권 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종전대로 대의원 4명을 지명·임명토록 유권해석하여 근로자 등 4명만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케 한 것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하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나. 노동조합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