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1.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2.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3.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4.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5.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6.gif)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6-0007.gif)
분야
hwp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1.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한 경우
사용자가 대의원 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종전대로 대의원 4명을 지명·임명토록 유권해석하여 근로자 등 4명만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케 한 것은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하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경우
노조가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인 점, 조합원들이 대규모이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지사항이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같은 제재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 행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부당해고로 판결된 노조간부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복직시킨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정당한 인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로자를 복직발령하면서 조직개편에 의해 원직인 홍보부가 폐지됨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이 배제된 원직에 상응한 부서의 기획실 책임자로 복직발령은 홍보부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기획실과 영업부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