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1.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2.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3.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4.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5.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6.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7.gif)
![[노동법]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822-0008.gif)
분야
hwpⅡ. 부당노동행위 관련규정 및 검토
Ⅲ. 유형별 사례연구
Ⅳ. 마치며
부당노동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해 놓은 노동조합법 제81조 각호의 규정 중에서 제4호는 포괄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의 법제와는 달리 통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4호에 대하여 통칙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제81조를 단순히 각호의 규정들을 병렬적 또는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다만 제4호가 다른 규정과 달리 그 ‘지배·개입’이라는 개념에 있어 다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다.
제4호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근로3권은 원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반조합적 행위 또는 근로3권 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의 입법적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적·객관적인 법률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 및 검토가 절실하다할 것이다.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