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북한도 탈냉전의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대내외 정책조정 및 대남 관계 개선 필요성이 인식됐다. 남북의 정상이 불신과 대결·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결의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힘으로써 합의를
1. 근대사에 나타난 중국의 인권문제
중국의 인권론에 대한 검토가 인권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백서의 문면을 통해 논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에 대한 그들의 체험의 몇가지 특징으로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들은 백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대미테러사태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실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일방주의 외교정책 등 패권적 움직임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슬람내의 모순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발생의 원인을 엄밀히 분석하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Strafrecht, criminal law)이란 범죄적 행위요소를 확정하고(범죄성립요건), 그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법률효과)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
Ⅰ서론.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라 공공연한 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가깝고도 먼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 인가. ‘그들’의 이야기 인가.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
1. 주제 선정 배경
언론 보도에 있어서 몰래카메라와 신분 위장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취재가 최근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필두로 하여 관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뤄지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 취재 활동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사
인권과 민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종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겨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가 정착된다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보안 또는 안보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아닌 정부의 안보나 보안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유보도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목적수행이 그렇고,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