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래 민주주의는 절차적 개념이 강하고 인권은 상대적으로 내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해 주권재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원천이 전제군주나 소수독재자가 아닌 전체 국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원리라고 하겠다. 이를 실천하는 현실
법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및 북한의 갈등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 행동하는가와 문제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Ⅲ.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기구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많
인권의 개선과 참다운 삶을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하고 있어 선진국의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 그 외의 실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
북한에서는 아직도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상 사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