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 “나는 소년인 적이 없었다.” - 밀의 자서전
‘밀’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제임스 밀’에 의해 그리스 고전, 라틴어, 정치학과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조기교육을 받았으며, 자기 또래의 친구가 아닌, 아버지의 친구인 사회 저명인사나 벤담, 리카도 등의 학자들과
I. 總 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
)우리나라 현행 조세
2. 조세의 분류
(1) 관세권자에 의한 분류
1)국세
국세란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예)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부당이득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등
■ 서 론
월드컵을 앞두고 상가의 간판을 미화하자는 운동이 서울시 차원에서 있었다.1) 그런데, 왜 한국의 거리에 그처럼 난잡한 옥외광고물들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과로 나타난 옥외광고물들만을 단속하는 것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광고물 보다는 오히려 대단히
의제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 합병법인은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에 있어서 합병 당시 법인의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합병일에 상대방 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는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 행위는 상속 개시 전의 재산 이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과세 가액
증여세 과세 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 가액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나 증여 추정되는 경우를 합산하고 또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증여세 과세대상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과세원인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의제증여
의제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 또는 불성취되는 시점이며, 이러한 시점이 확정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가 방해된 시점이라고 한다.
Ⅱ.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법률효과
(1) 기대권 정지조건부 증여의 수증자는, 조건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 증여로 추정함(단, 양도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② 등기등록허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
③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⑶ 자연인과 법인으로 의제 되지 않는 법
의제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1) 일반 원칙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당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의제공급대상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경과된 과세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