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와 근거 등을 각 부문별 동일한 지표에 대해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꼽았는데, 동일한 공기업 유형 내에서도 교통 측면에서의 유사한 속성을 가진 두 기관이 평가결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14개 기관 중 전체 1위를,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는 12위를 기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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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보(KORIBO)
국내 은행 사이에 적용되는 단기기준금리를 말하며, 런던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리보(LIBOR)를 본 뜬 것이다. 코리보는 국내 은행의 기간별 금리를 통합하여 산정하며, 기업은행이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코리보를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기준금리로 적용하였다.
Ⅰ. 서 론
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0년대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이 가속화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함.
- 정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