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대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마스터 플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예상, 2016년10억㎥예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강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물 부족국가 인 우리나라에 2011년 8억m³, 2016년10억m³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하기 위함이다.
※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2016년 17억m³ 이상의
물 확보 필요하다.
제방 · 준설 · 저류 · 하천
강은 우리의 추억과 애정이 깃든 곳이었다.
그러나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 확보순위 146위로 총 180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설정이며,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2011년엔 8억 톤, 2016년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
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낱낱히 살펴 봄으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함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장래 물 부족 (11년 8억m³, 16년10억m³)과 가뭄에 대비, 용수 확보량 1
강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Ⅱ. 4대강 살리기 추진 배경
(1)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 부족(2016년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사후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