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의미에 대해 형태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강조한다. 이는 협의의 가족개념으로 서구사회에서도 고전적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머독(Murdock)은 가족을 ꡒ주거를 공히 하고 경제적 협동과 출산으로 특징 지워지는 집단ꡓ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것에는 사회적으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憲法 第11條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法앞에 평등하고 憲法 第36條 에서는 家族生活과 모성보호라는 규정과 憲法 第 37條 ②항에서 모든국민은 自由와 權利가 있다고 規定하였다. 그렇담 民法에 규정된 戶主制度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말에 語弊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