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物權的 合意時期에 관한 理論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行爲能力의 결여, 意思表示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권행위의 성립시기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예견한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4. 元物과 果實
가.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經濟的 收益物을 果實이라 하고 이 과실을 낳게하는 물건을 元物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나. 天然果實
원물의 經濟的 用法에 의하여 자연적․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제101조 제1항). 달걀, 과일, 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