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목적물인 돼지들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돼지 를 구입할 수도 있는바, 새로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 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유동집합물에 대한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