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企業과 개인간의 私法關係에도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 즉 기본권의 私人間의 效力의 문제에 있다. B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A의 사상·신조를 조사하여 그 사상·신조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335] 는 것이 A의 思想·良心의 自由 및 平等權을 침해한 것으로
현대의 민주국가라면 어떠한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表現의 自由 는 정신적 기본권으로서의 그 優越的 地位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 내에서 보장가능한 법적 자유이자 제
自由主義와 民主主義가 結合된 政治原理라고 할 수 있다. 自由主義라 함은 자신의 人格을 獨自的. 自律的으로 發展시켜 나가려는 人間精神의 根源的 欲求에 바탕한 理念 내지 原理로서 國家權力의 干涉을 排除하고 個人의 自由와 自律을 擁護하고 尊重할 것을 要求하는 思想的立場을 말한다. 自由主
自由民主主義란,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결합된 政治原理이다. 自由主義는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個人의 自由를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思想이며 理念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民主主義는 國民에 의한 지배 또는 國家權力의 國民 전체에서 귀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政治原理를
自由와 權利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英國에서 法의 支配는 왕권에 대한 法의 優位에서 출발하여 普通法源의 優位로 발전하여 議會主權主義에 도달하였다. 다이시가 주장한 法의 支配는 오로지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확보하기 위한 節次法的인 측면에 중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英國에서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