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공범관계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지위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는게 통설인데, 이에 따르면 일신성 및 다소의 계속성을
propofol은 마취유도와 각성이 매우 바르며 체내에 잔류효과가 적고 오심, 구토의 빈도가 낮아 전신마취 유도제로서 특히 간단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외래 환자의 마취에 매우 적합한 마취유도제이다. 그러나 비교적 이상적인 마취유도제로서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주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