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의 성립은 가능하다는 견해(손동권, 형법총칙론(2001), 456면, 이에 의하면 아들이 절도를 교사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도 방치하여 그 타인이 절도를 한 경우 아버지에게는 부작위에 의해 아들이 범한 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한다.)가 있으며, 형법상의 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부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1. 음반 산업의 개요
1.1. 음반 산업의 정의
음악 산업은 작곡, 출판, 저작권, 공연, 매니지먼트, 음반, 방송, 광고, 영화 음악 등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은 음반 산업을 주축으로 공연 산업, 악기 제조업, 악보출판업 등 전통적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 방송 미디어나 영화의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