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기타 본권이 없는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점유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점유침탈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권설
제318조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견해이며, 이 견해에 의하면 동의의 대상을 서류 또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능력의 제한은 동의에 의해 제거된다고 본다. 즉 동의는 모든
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