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있어서 추상적 과실은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자의 직업,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평균인 내지 ‘보통인’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평균인 내지 ‘보통인’이라함은 추상적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자의 직업,
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
(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가해행위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증대
집단적 피해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고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가해행위에 따른 엄청난 이익을 고려할 때 법을 어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범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