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 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논리적 인과개념과 형법상의 인과개념을 동일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그것은 형법의 목적과 목표에 딸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
Ⅰ. 귀속과 귀속재산
1. 미군정기에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변화
미군정기의 한국경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1) 대외경제관계의 재편
일제하의 조선은 식량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원의 공급기지, 일본상품의 판매시장, 일본 자본의 초과이윤 수탈대상이었는데, 8. 15를
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
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이것은 다시 진료가 의학적으로 적응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