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지역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분쟁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간도지역이 갖는 이점 설명과, 각국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민족적 근거들,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 상황과 향후의 취해야할 적절한 대응방향 순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제2장 본론
1절. 간도지역에 대한
4절 각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
1.역사적 근거
간도지역 영유권을 위한 역사적 근거마련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분열된 소수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통일된 역
대응적, 수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국인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공세적. 패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기적 차원에서 동북공정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에 주력할 것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북지역을 동북아의 중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언론은 영토분쟁을 정치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보도에 주력한다. 사실관계와 국제법 법리를 틀리게 서술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한다. 간도협약과 관련한 최근의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의 감정적 대응을 가늠
분쟁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도 일정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간도분쟁과 최근 중국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이어도 영유권 분쟁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위치 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