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간주 규정 도입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불법파견에도 근로자 파견법을 적용하겠다는 특위의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사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등 노동권과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사업주도 실질적인 권한과 이익의 귀속자이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노동법에서 국가의 노동정책이 문제로 된다는 것은 협의의 노동정책으로서의 노동행정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노동행정이란 말 그대로 노동을 대상으로, 노동에 관하여, 국가권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국가행정의 한 작
노동과 대체형 비정규노동으로의 구분이다. 그 기준은 비정규노동이 정규노동자가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수 있는 직무에 정규노동자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또는 정규노동자의 직무와는 구분되는 직무에 정규노동자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가이다. 그런데 보완형과 대체형으로의 구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