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
민주주의 이상.
→현실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스위스주민투표 특징
주민투표의 일상화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임기가 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주민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소환, 주민소송과 같은 핵심적 주민참여제도는 아직까지
주민발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발의에 의한 소환방식은 브란덴부르크주, 쉴레스비히 홀쉬타인주와 작센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지방의원만 소환청구권이 있다. 다만 지방의원이 소환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환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이뤄진다. 주민발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