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상.
→현실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스위스 주민투표 특징
주민투표의 일상화
주민투표의 대상의 다양화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주민투표
쟁점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직접민주제를 활용
주민투표토의(referendum discussion)
주민소환제도(Recall)는 임기가 만
3) 외국의 주민소환 사례연구 -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소환 김준석(2006) -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1) 배경 및 내용
캘리포니아는 미국 연방 내 정치․경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다. 약 4000만에 육박하는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규모에서도 미국 연방의
주민다수 혹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제도적으로 소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
이처럼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대표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주민이 직접
직접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은 사법적 영역이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 주민발의와 더불어 직접참정제의 3각대라고 하며, 주민투표와 주민발의는 ‘정책’을 통제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환은 ‘
로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도 있을 것이다. 정치 ․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 주민발의 및 제안, 주민소환 등이 있다. 간
접적인 참여는 (1)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에 참여, (2) 정치집회 참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