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2002년 10월 10일 게재된 한국경제의 신문기사
- 전년도에 비해 환경 분쟁 사건이 300% 증가
새만금간척사업개요새만금간척 개발사업의 내용
사업비
- 3조 4,756억원
- 방조제 : 2조 1604억원
- 내부개발 : 1조 3,152억원
사업기간
- 외곽시설(1991~2006)
- 내부개발(2007
새만금간척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에 군산시는 적극 환영하며, 김제시와 부안시의 반발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정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② 김제시
김제시는 ‘과거 일제시대의 편의를 위해 만든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김제는 해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농업기반공사, 환경단체)
(1) 사업의 경제성
① 농업기반공사의 입장
*사업의 경제적 효과
○ 국토확장 : 40,100 ha
- 산업화에 따른 잠식 농경지 대체
○ 식량증산 : 86,429 M/T/년 (미곡)
- 방대한 간척농지조성
○ 수자원 확보 :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