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1.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2.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3.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4.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5.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6.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7.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8.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09.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0.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1.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2.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3.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4.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5.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6.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7.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8.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19.gif)
![[법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하여 본 환경에 관한 법적 분쟁-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5/204379-0020.gif)
분야
ppt2.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3.정부 측 입장
4.환경단체 측 입장
5.판례의 결론
6.우리들의 생각
2002년 10월 10일 게재된 한국경제의 신문기사
- 전년도에 비해 환경 분쟁 사건이 300% 증가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 개발사업의 내용
사업비
- 3조 4,756억원
- 방조제 : 2조 1604억원
- 내부개발 : 1조 3,152억원
사업기간
- 외곽시설(1991~2006)
- 내부개발(2007~2011)
사업추진실적
- 2005년까지 1조 9,187억원 투입
외곽시설전체 공정의 92% 완료
- 방조제 : 33km 최종연결공사 완료
- 배수갑문 2개소
; 가력배수갑문 완공, 신시배수갑문 완공
사업 추진의 계기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
농토의 급격한 감소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부족
사업의 효과
식량생산
수자원
관광권 형성
고용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