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이다.
② 김제시
김제시는 ‘과거 일제시대의 편의를 위해 만든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김제는 해안선이 사라져 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며 군산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 줄기를 따라서, 새만금간척지의 관할지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⑤ 공간적 측면: 공간적 측면에서 국토공간의 불균형적인 개발을 시정하여 안정된 공간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정부와 주민,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강도와 대립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킴으로써 거대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자연환경, 생활환경 분야의 환경과학적 평가내용의 단순평가와 단순나열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인자들 간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며, 사회․경제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평가서의 질적 수준과 부실작성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