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1. 한탄강댐건설의 배경 및 사업계획
(1) 한탄강댐건설의 배경
한탄강댐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996년, 1998년, 1999년 3년에 걸친 집중호우에 따른 강원 ․ 경기 북부(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등 임진강 전 유역에 걸친 막대한 홍수피해일 것
댐건설에 대해 다른 의견 들을 갖고 있었다. 이에 사업추진 주체인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자 2004년 국기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갈등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합의에 기반한 갈등해결의 새로운 실험들이 시도 되었다. 한탄강댐건설을 둘
한탄강댐 지점에 유입되는 최대 홍수량을 초당 4880t으로, 하류 문산천 합류 임진강 지점은 유역 유입량을 무시한 채 1만 9800t으로 각각 계산했으나 이는 수문학적 상식을 벗어나 댐건설의 당위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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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자원관리의 유형
갈등 및 분쟁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내의 수자원 연구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구분은 수리권분쟁이나 수력발전을 다루는 이수, 홍수피해, 토사피해를 관리하는 치수, 상수원개발, 댐개발, 경비부담, 물오염 피해를 관리하는 환경,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