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설치, 농림부는 상습침수 농경지 개선, 기상청은 임진강 유역의 호우예측능력 강화 등이 있고 중장기대책의 하나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건설을 반영하였는데, 여기에는 경기부북지역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용수 공급, 수력에너지 개발, 기득수리시설 및 하천의 정상적인 기
한탄강댐 갈등문제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한탄강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며 발생한 갈등문제이다. 갈등 발생 전 단계는 정부가 임진강 수해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본격적으로 한탄강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기다. 관
댐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며, 한국의 댐건설 강행정책은 새롭게 점검되어야 한다.
(2)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매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
지역에 댐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건설된 아스완댐의 경우는 댐건설로 인해 홍수방지, 전력생산, 수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나일강 삼각주 농경지의 염해 증대, 넛셀호 주변의 기상변화, 퐁토병의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
•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 수해 반복
•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한탄강댐건설로 수몰되는 철원·포천·연천 주민들이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