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사이에서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
당해 지역의 광역정부보다도 더욱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유형의 외부성 갈등은 특히 수계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나타남
시와시, 군과 군, 시와 자치구, 군과 자치구, 자치구역 등의 관계로 세분화
-기초지방간의 갈등은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기능적 연계나 공동의 문제지역 범위
갈등
서울인천부천시 접경지역내 쓰레기 처리시설의 개별 설치 관련 정책갈등이 대표적
자치단체간 정책갈등의 사례
03 그 외 사례
-항만시설 준공 토지등록에 대한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갈등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권에 대한 광양시와 순천시간의 갈등
-외국인참정권' 놓고 정부 부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문제로서, 매우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아파트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분리하여 관할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선택하여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제 1절. 관악구․동작구의 사례 분석
1. 갈등배경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