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남성들이 성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당연하게 여겼다. 또한 남성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대한 여성들의 거절을 그들이 수줍어서 꺼리는 행동의 표현으로 보아왔
Ⅰ. 서론
1. 문제제기
(1) 아내강간의 문제
1) 발생과 대책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아내강간 사건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로는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이것이 남편살해 등 어떤 결과를 낳을 때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내 강
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연인관계와 부부관계에서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성관계가 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있었다. 연인관계보다는 부부관계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강간죄 성립을 긍정하는 성향을 보였다.
연인관계 강간성
폭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감금,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
원래 혼인외 성행위만 강간죄 처벌대상으로 규정, 아내강간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1970년 형법개정 때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내밀한 부부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폭력과 강요 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