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같은 다른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 한 예로 강간죄의 성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행위의 객체의 범위,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그리고 친고죄에 관한 문제점들로 제기 된다.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수설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부부간의 강간행위 사건이 부단히 발생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부부강간행위를
뒤를 이었다.
법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나쁘지만 처벌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45.4%), “가정 내부의 부부 문제”(36.2%), “부부간 성관계는 결혼에 따른 의무”(15.7%) 차례로 이유를 꼽았다.
국민 절반은 처벌과는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성숙한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적 장애자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과는 어느 경우라도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은 여자들이 '
Ⅰ. 성폭력의 개념 및 발생 현황
1. 성폭력
성폭력(性暴力)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및 성희롱,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 대한민국 법상 강간, 강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