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규제결정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에 기여하는 절차적 개혁 대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이미 시행해 왔던 규제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과거의 규제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 분야에서는 정부
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의존해야 할 대안이다. 그러므로 징계절차를 발동하기 전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하여 공무원의 그를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삭감을 유도하고 같은 법인이나 상호로 기업활동을 계속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업 도산은 표면에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부분의 도산이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정리된다. 법적인 처
Ⅰ. 서론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본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본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본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하여 가장 집중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강도 높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어디에 기인하는가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낭비,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낭비, 과다예산낭비, 부족예산낭비, 불법적 절차로 인한 낭비, RED TAPE으로 인한 낭비 등이 우리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의 실례를 몇 가지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