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제 과반수에 가까운 개방형직위가 충원된 시점에서 그러한 기대와 우려를 되새겨 보고, 임용실태의 파악을 통하여 이들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효과
충원의 범위를
같다(김판석, 2002b).
첫째, 민주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와 행정분야에서 민주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정치안정과 민주화의 진전이 없이 관리기술의 개선만으로 진정한 인사행정의 발전을 담보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 즉 정치적인 인프라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도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유사점과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본후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신규편성과 교육훈련적 측면을 살펴본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
본이념은 분권화 ‧ 민주화 ‧ 정치적 중립성 등이 있다.
(1) 분권화 -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