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제29조).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취급자의 제한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
정보주체의 안전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보피해의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 간편하게 구제할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정보 프라이버시로서의 개인정보
① 개인정보의 의의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기술의 독점과 조작 등을 통한 전자 감시로 인해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의 개인정보보호(Individual Information Security)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쟁력 확보
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 정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형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공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적 도구로서의 방송은 그러한 틀의 한계 내에서 부차적․부분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방송제도를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구현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