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더 완화하여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 주고 있다. 즉,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
1)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담긴 관공서의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지로 팔려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 까지 흘러 들어오나 것이다. 하지만 뉴스보도에 따르면, 관리책임이 있는 관청은 규정대로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폐기용 공문서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제29조).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취급자의 제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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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