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사례연구의 방법
먼저 사례에서 거버넌스란 용어가 쓰이는 용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로 나누고, 적절하게 쓰였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광의의 의미인가 협의의 의미인가 분류하였다. 이를 구별 짓는 특징적 요소로 협력관계의 유무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념적
거버넌스, 국제적 상호의존성,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신정치경제, 네트워크가 그것인데, 우리 조는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신정치경제,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정의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그에 따라 ‘수평적 네트워크’ 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Ⅱ. 본 론-사례분석
- 방법협의의 의미를 네트워크 요소를 통한 특정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지칭
의미 사용의 구체성과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남용되어 모호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
사례 연구의 방법
적절한 용례 사용
광의적 의미
협의적 의미
부적절한 용례 사용
부적절한 의미
남용된 사례
신공공관리론(NPM)적 거버넌스
민간부문의 경영방식과 시장원리를 도입, 성과와 경쟁,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조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사 등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식, 기법을 의미. 즉, 국정운영방식을 뜻함.
현실에서의 사용례
IT거버넌스 : 기업이 회사 전체의 경쟁우
분석의 시도
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시민사회론 - 제3영역론. NGO, NPO론 확산- 다원주의
다) 소결 - 이러한 논쟁은 시민사회를 사회구성의 핵심영역으로 등장시킴.
(2) 1990년대 이후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기존에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적 관계로 보았으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