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례연구의 목적
2) 사례연구의 방법
2. 본론
1) 거버넌스의 용례가 적절한 사례
2) 거버넌스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례
3.결론
1) 사례연구의 목적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 일방적이고 수직적 형태의 정부의 역할과 구조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는 정부의 불신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칭하는 행위의 개념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거버넌스’ 란 용어가 등장하였다.
거버넌스는 현재 행정학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과학 학문분야 및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사무를 통제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지만 사전상의 이러한 의미는 기존의 정부 패러다임 하에 운영되었던 행위 및 방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시각은 다양하며 광의의 의미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 협의의 의미를 네트워크 요소를 통한 특정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분류할 때 사전적 정의 또한 광범위하게 거버넌스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란 단어가 전반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그것이 사용되는 의미의 범위가 대한 광의인가 협의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미 사용의 구체성과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남용되어 모호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사례연구의 방법
먼저 사례에서 거버넌스란 용어가 쓰이는 용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로 나누고, 적절하게 쓰였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광의의 의미인가 협의의 의미인가 분류하였다. 이를 구별 짓는 특징적 요소로 협력관계의 유무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념적으로 광의의 의미에 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광의로 쓰이는 사례는 사회 주체들 간 협력관계 즉, 네트워크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전적 의미에 가깝게 쓰이는 사례를 조사하였고, 협의의 사례에서는 상호 간 협력을 통한 수평적 관계의 사회문제해결 방법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 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례에 대해서는 의미의 모호성 및 의미의 적합성 측면에서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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