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협력적 거버넌스의 성립조건
3.성공사례
4.실패사례
5.사례분석의 종합적 검토
6.창의적인 거버넌스 해결방안
7.결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조정양식의 혼합
즉, 계층제, 네트워크, 시장의 혼합
→ 다양한 상호작용을 활용,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식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립조건 – Ostrom의 제도원칙
Ostrom: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율적 협력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방식 제시
① 이용자 경계의 명확성
② 규칙이 지역 현지 조건에 부합
③ 집합적 선택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
④ 공유재의 이용상황을 감시하는 장치
⑤ 규칙 위반의 경우 가중되는 제재
⑥ 사용자간의 갈등해소 장치
⑦ 자치조직권의 공식적 보장
성공사례1 - 대포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
계층제적 측면
①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시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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