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와 E.Ostrom(이하 Ostrom)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을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의 개선에 성공한 대포천과 태화강 사례와 실패한 팔당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성공적인 거버넌스는 구체적
사례1 - 대포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
계층제적 측면
①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시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적용되는 행위규제>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막아버리고 만다. 방조제 착공 후 물의 흐름이 차단되고, 설상가상으로 하수도관의 부실공사로 인한 공단 폐수의 유입으로 환경부의 예상보다 시화호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 졌다. 갯벌에 의한 수질개선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물의 흐름을 막은 이유로 갯벌도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
Ⅰ. 서론
환경규제는 정부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이다. 환경규제의 핵심적인 영역은 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환경규제를 위한 수단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