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를 모색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는 우선 협력적거버넌스와 E.Ostrom(이하 Ostrom)이 제시한 네트워크의 형성 조건을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의 개선에 성공한 대포천과 태화강 사례와 실패한 팔당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
사례1 - 대포천
협력적거버넌스의 세 가지 측면
계층제적 측면
①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시도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적용되는 행위규제>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안양시는 이와는 별도로 그 해 8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살리기 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기획단 출범 이후 2000년 4월부터 1여 년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 하천 현황조사와 분석, 안양천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주민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수질개선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논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협력적거버넌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