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는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1987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신공법공사 등에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CM/PM 서비스는 사실상 감리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한국건설 업체 중에서 CM/PM 역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개사도 없었다. 세계적인 건축 업체들이 CM/PM을 통해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저렴
건설 도급업 순위 대한 전문 건설 협회
순위
회사명
시공능력평가액
소재지
토건
토목
건축
1
대우건설
8,927,241
6,411,370
7,790,567
서울
2
삼성물산
7,733,819
4,190,590
6,865,697
서울
3
현대건설
6,907,849
4,633,776
5,403,813
서울
4
GS건설
6,735,770
3,982,871
5,976,766
서울
5
대림산업
6,148,979
4,8
감리를 중심으로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2.현행 법령 체제
책임감리를 규정한 현행 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외에 5개의 법령이 있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법률제3934호 개정 91 531 법률제4381호(건축법) 개정 93 611 법률제4562호 개정 95 1 5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Ⅰ. 시설물의 감리제도건설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제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제외하고 건설분야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