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유예의 체계적 지위
검사는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처리를 한다(제248조). 검사가 행하는 사건처리의 태양은 그 내용에 따라 ①공소제기 ②불기소처분 ③소년부송치 ④이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검찰기관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형의 집행을
지취 ․감독하는 일 등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보장되어 있
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고등검사장, 검사장, 부장정사, 검사로 구성되어 있
는데, 조직으로는 대검찰청과
담당검사는 이양을 무려 17번이나 소환 조사했으며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이양은 자살을 시도했다. 검찰에서 겪은 악몽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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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교보건교육은 학교보건사업의 일부로 실시되는 부분과 학교교육사업으로 실시되는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보건사업의 일부로서의 학교보건교육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학교보건관리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각 학교에 전달함에 따라 양호교사가 담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