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개혁해야 할 세력이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거듭나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초유의 이른바 심재륜 항명 사태도 겪었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침해하는 정보
-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정보
- 범죄단체를 구성할 목적으로 한 정보
- 음란한 내용의 정보
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 사형과 무기형의 금지연령을 18세로 인상할 것, 여덟째, 가석방 후 잔형기 중 단기의 기간을 경과하면 형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할 것, 아홉째, 검사도 비행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열째, 검사나 법원의 소년부송치 시 구속영장의 효력 및 호송책임을 명확히 할 것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