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개혁해야 할 세력이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거듭나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 초유의 이른바 심재륜 항명 사태도 겪었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검사가 다른 검사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년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시행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선도유예소년의 관리, 그리고 소년범죄유발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고작인 상황이다.
(1) 검찰의 소년사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검사지배적 수사구조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3)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극도로 권한이 집중된 형태이다. 검찰이 소추기관과 수사지휘기관을 넘어 ‘직접수
조사에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곳, 대한민국 남자 중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야만하는 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조직화 되어있는 곳-군대. 군대라는 곳은 70만이 넘는 인원이 속해있고 특수한 상황에 속해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