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체계의 확립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 학력,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연공서열 임금체계가 현실인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비정규직입법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일부 총파업이 단행되기도 하여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명실상부하게
, 소폭에 그치거나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ꡐ모든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ꡑ는 이미 대통령도 공언한 사항이고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므로, 이변이 없는 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최저임금관련 법제도나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는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