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비정규직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각 기업은 사회보험료, 기업복지비용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비정규직에게는 제공하지 않아 노동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해당기업이 시장상황과 같은 경제적
비정규직 근로의 등장배경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체제하에서의 유연대량생산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노동비용을 감축하고 외주를 단행하여, 시간제 종업원, 임시직, 대여종업원과 같은 비정규근로자의 사용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현되고 이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비정규직 비율이 30-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한국의 산업구조상 특징을 감안할 때 약 45%선이 적정수준으로 보임ꡓ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약 50%이므로 그 비율을 약간만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은 서구의 파트타임